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처벌 안 받는 두 가지 방법 (형법 310조·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처벌 안 받는 두 가지 방법(형법 310조·반의사불벌죄)핵심요약1. 형법 310조(위법성 조각 사유)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었는가? → 처벌X진실인줄 알았는가? → 상당한 이유 인정되면 처벌X2. 반의사불벌죄형법•정보통신망법 → 둘 다 합의하면 처벌X합의 언제까지?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안녕하세요, 일반인에게 법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로개미입니다.이번엔 명예훼손 처벌 안 받는 법을 준비했습니다.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겁니다.기업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를 인터넷 리뷰에 적는 소비자이런 사람들이 모두 처벌받는다면, 지금처럼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글들이 나오기 힘들겠죠? 맞습니다 사실을 말했다고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그 이유는 바로 형법 제310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