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처벌 안 받는 두 가지 방법 (형법 310조·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처벌 안 받는 두 가지 방법(형법 310조·반의사불벌죄)핵심요약1. 형법 310조(위법성 조각 사유)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었는가? → 처벌X진실인줄 알았는가? → 상당한 이유 인정되면 처벌X2. 반의사불벌죄형법•정보통신망법 → 둘 다 합의하면 처벌X합의 언제까지?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안녕하세요, 일반인에게 법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로개미입니다.이번엔 명예훼손 처벌 안 받는 법을 준비했습니다.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겁니다.기업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를 인터넷 리뷰에 적는 소비자이런 사람들이 모두 처벌받는다면, 지금처럼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글들이 나오기 힘들겠죠? 맞습니다 사실을 말했다고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그 이유는 바로 형법 제310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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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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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요? 사실을 말했는데 처벌 될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요? 사실을 말했는데 처벌될까요?핵심 요약명예훼손 성립 요건 (3가지 충족 시 처벌 가능)여러 사람이 들을 가능성이 있는가?특정인을 지목했는가?사실이어도 처벌 가능, 허위사실이면 가중처벌처벌 수준최저 형법: 징역 2년 이하 or 벌금 500만 원 이하최고 정보통신망법 (비방 목적 포함 시 가중처벌): 징역 7년 이하 or 벌금 5천만 원 이하 안녕하세요 일반인에게 법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로개미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명예훼손 관련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1. 이 말하면 명예훼손 되나요?O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처벌 가능)“김순진 씨,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어.” (사실 적시)“이 가게 사장님, 직원들 월급 떼먹는 걸로 유명하대.” (허위사실이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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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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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소음관리법, 민법)

층간소음 손해배상받을 수 있나요?(소음관리법, 민법) 어디까지가 참아야 할 소음이고어디부터가 법적 대응이 가능한 수준인지,층간소음 문제의 기준과 해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층간소음 기준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제2조이 조항에서는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직접충격 소음(발소리, 쿵쿵 소리)공기충격 소음(TV, 스피커) 소음으로 구분된다화장실 물소리는 소음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불법이 되는 걸까요?”낮에는 39dB, 밤에는 34dB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넘는 경우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022 가단 5065289 판결아래층 거주자가 2년간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위층 거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한국환경공단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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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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